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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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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6회 48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4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 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2

2021년 제9회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3

2019년 제7회 38번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2021년 제9회 31번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5

2018년 제6회 43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ㄱ: 3 ㄴ: 7
2
ㄱ: 3 ㄴ: 10
3
ㄱ: 7 ㄴ: 7
4
ㄱ: 7 ㄴ: 10
5
ㄱ: 7 ㄴ: 15
6

2025년 제13회 47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4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5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7

2020년 제8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8

2024년 제12회 37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5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9

2019년 제7회 31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2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3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4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 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10

2019년 제7회 27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2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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