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7회 25번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2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4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5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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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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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1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2023년 제11회 22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2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3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4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5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
2021년 제9회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금전은 동산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5
2020년 제8회 14번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2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3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4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5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6
2024년 제12회 1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7
2017년 제5회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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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회 16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 시가 성립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 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9
2024년 제12회 7번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24년 제12회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