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회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2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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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제13회 4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3
2018년 제6회 35번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2021년 제9회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2018년 제6회 4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정판결
2
피고경정
3
공동소송
4
행정청의 소송참가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6
2026년 제14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권리금의 보상
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7
2020년 제8회 36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8
2023년 제11회 49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2
ㄱ: 과반수, ㄴ: 2분의 1
3
ㄱ: 과반수, ㄴ: 3분의 2
4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5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9
2025년 제13회 33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2019년 제7회 37번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 행의 대상이 아니다.
4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