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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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11회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일반재산
2

2017년 제5회 45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3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3

2022년 제10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4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2020년 제8회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5

2025년 제13회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6

2021년 제9회 35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 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2021년 제9회 32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8

2019년 제7회 45번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9

2018년 제6회 30번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2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2020년 제8회 32번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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