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제11회 44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 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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