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14회 48번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2
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3
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4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5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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