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7월 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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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회 48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4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2026년 제14회 4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5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2017년 제5회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2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2025년 제13회 4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죄피해자 보호

ㄴ.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
ㄹ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5

2018년 제6회 35번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6

2021년 제9회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7

2018년 제6회 4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정판결
2
피고경정
3
공동소송
4
행정청의 소송참가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8

2026년 제14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권리금의 보상
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9

2020년 제8회 36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

2023년 제11회 49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 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2
ㄱ: 과반수, ㄴ: 2분의 1
3
ㄱ: 과반수, ㄴ: 3분의 2
4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5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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