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회 36번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4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5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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