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제8회 32번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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