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제9회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2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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