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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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12회 4번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4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2021년 제9회 21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3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5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3

2026년 제14회 1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기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2025년 제13회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4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2026년 제14회 25번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 취소권
2
계약해제권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6

2026년 제14회 9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3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7

2019년 제7회 1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8

2020년 제8회 2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3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5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9

2018년 제6회 23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2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4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10

2024년 제12회 11번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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