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6월 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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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6회 37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2

2019년 제7회 26번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의 서훈취소
2
사면
3
이라크파병결정
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5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3

2024년 제12회 45번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2026년 제14회 32번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3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4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2017년 제5회 39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4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5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6

2026년 제14회 30번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7

2018년 제6회 32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5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8

2023년 제11회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5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9

2017년 제5회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ㆍ감독할 수 있다.
5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0

2017년 제5회 46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3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5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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