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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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6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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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10회 41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2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 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5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2

2025년 제13회 38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3

2026년 제14회 33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5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4

2024년 제12회 5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5

2021년 제9회 4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6

2020년 제8회 42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7

2026년 제14회 43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3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4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5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8

2021년 제9회 34번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9

2019년 제7회 34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10

2018년 제6회 39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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