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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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14회 27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1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2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3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5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2

2022년 제10회 37번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3

2025년 제13회 50번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2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3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4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5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4

2022년 제10회 38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5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5

2019년 제7회 49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6

2021년 제9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7

2017년 제5회 38번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5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 단이 있다.
8

2022년 제10회 34번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2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4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5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9

2020년 제8회 33번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10

2025년 제13회 32번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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