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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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13회 31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4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5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2

2026년 제14회 5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
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5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3

2022년 제10회 31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2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3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5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4

2023년 제11회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4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2026년 제14회 31번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ㄱ.선행처분: 대집행 계고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선행처분: 직위해제 / 후행처분: 직권면직

ㄷ.선행처분: 건물철거명령 / 후행처분: 대집행 계고

ㄹ.선행처분: 사업인정 / 후행처분: 수용재결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6

2026년 제14회 29번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1
명령
2
설권
3
인가
4
허가
5
확인
7

2017년 제5회 28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8

2017년 제5회 35번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3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4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5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9

2021년 제9회 50번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0

2017년 제5회 42번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 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2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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