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6회 38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4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5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2

2022년 제10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2025년 제13회 49번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 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4

2020년 제8회 3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2018년 제6회 4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5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6

2019년 제7회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7

2026년 제14회 44번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8

2023년 제11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9

2021년 제9회 42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신고
2
공법상 계약
3
행정지도
4
행정예고
5
행정상 입법예고
10

2021년 제9회 33번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