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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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12회 27번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2

2020년 제8회 34번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영업양도ㆍ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3

2017년 제5회 48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4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2026년 제14회 4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5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5

2017년 제5회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2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6

2025년 제13회 4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죄피해자 보호

ㄴ.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
ㄹ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7

2018년 제6회 35번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8

2021년 제9회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9

2018년 제6회 4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정판결
2
피고경정
3
공동소송
4
행정청의 소송참가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0

2026년 제14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권리금의 보상
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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