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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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7회 45번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2

2018년 제6회 30번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2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2020년 제8회 32번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4

2021년 제9회 37번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

2018년 제6회 4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6

2017년 제5회 30번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2
직접강제
3
간접강제
4
임시처분
5
의무이행청구
7

2017년 제5회 43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8

2025년 제13회 36번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9

2020년 제8회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0

2026년 제14회 41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취소소송

ㄴ.무효등 확인소송

ㄷ.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당사자소송

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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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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