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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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6회 2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4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2

2020년 제8회 4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2021년 제9회 3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2023년 제11회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일반재산
5

2017년 제5회 45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3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6

2022년 제10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4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2020년 제8회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8

2025년 제13회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9

2021년 제9회 35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 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0

2021년 제9회 32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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