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6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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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10회 47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2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3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4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5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2

2023년 제11회 31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2022년 제10회 33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2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5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

2026년 제14회 45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3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5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5

2022년 제10회 30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5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2024년 제12회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

2022년 제10회 26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한민국헌법
2
건축법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4
헌법재판소규칙
5
사실인 관습
8

2026년 제14회 3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3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2023년 제11회 43번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3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5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2017년 제5회 50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4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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