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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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13회 32번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2

2022년 제10회 41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2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 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5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3

2025년 제13회 38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4

2026년 제14회 33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5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5

2024년 제12회 5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6

2021년 제9회 4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7

2020년 제8회 42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8

2026년 제14회 43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3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4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5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9

2021년 제9회 34번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10

2019년 제7회 34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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