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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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회 42번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 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2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2026년 제14회 27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1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2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3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5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3

2022년 제10회 37번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25년 제13회 50번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2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3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4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5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5

2022년 제10회 38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5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6

2019년 제7회 49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2021년 제9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8

2017년 제5회 38번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5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 단이 있다.
9

2022년 제10회 34번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2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4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5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10

2020년 제8회 33번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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