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제9회 7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