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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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9회 40번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 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 임할 수 없다.
2

2018년 제6회 47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4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5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

2024년 제12회 34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4

2025년 제13회 37번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5

2020년 제8회 27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6

2024년 제12회 31번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2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4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5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7

2024년 제12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8

2020년 제8회 45번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
집행정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간접강제
9

2022년 제10회 42번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0

2023년 제11회 3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 인에게도 적용한다.
5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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