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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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10회 6번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2

2021년 제9회 19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2026년 제14회 3번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2020년 제8회 23번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
ㄱ
2
ㄴ
3
ㄷ
4
ㄴ, ㄷ
5
ㄱ, ㄴ, ㄷ
5

2026년 제14회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다.
2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 미친다.
5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6

2019년 제7회 25번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2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4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5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7

2020년 제8회 1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8

2023년 제11회 22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2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3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4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5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9

2021년 제9회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금전은 동산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10

2020년 제8회 14번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2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3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4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5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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