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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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7회 34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2

2018년 제6회 39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2017년 제5회 44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를 말한다.
4

2019년 제7회 39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2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4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5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5

2024년 제12회 42번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6

2021년 제9회 41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7

2024년 제12회 4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
주민투표 회부권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8

2018년 제6회 49번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3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5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9

2025년 제13회 3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

2022년 제10회 29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2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3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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