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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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14회 21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기산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4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5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2024년 제12회 21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5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3

2018년 제6회 10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3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2018년 제6회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2021년 제9회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2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4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5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6

2023년 제11회 10번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채무의 승인

ㄴ.채권양도의 통지

ㄷ.매매계약의 해제

ㄹ.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7

2018년 제6회 2번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2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5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8

2022년 제10회 12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3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 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4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9

2018년 제6회 2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 될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10

2017년 제5회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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