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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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8회 29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2

2022년 제10회 35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2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4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2019년 제7회 32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3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5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4

2020년 제8회 47번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1
ㄱ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5

2017년 제5회 49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 된다.
5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2021년 제9회 44번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4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7

2019년 제7회 30번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8

2017년 제5회 29번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3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 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9

2018년 제6회 34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2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10

2019년 제7회 35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2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3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5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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