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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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14회 42번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2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을 할 수 없다.
3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2025년 제13회 28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 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에는 한계가 있다.
4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5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3

2018년 제6회 28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3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4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5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4

2024년 제12회 36번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024년 제12회 39번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2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6

2023년 제11회 44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 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2021년 제9회 47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 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8

2025년 제13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7, ㄴ: 10, ㄷ: 20
2
ㄱ: 10, ㄴ: 20, ㄷ: 10
3
ㄱ: 10, ㄴ: 20, ㄷ: 30
4
ㄱ: 20, ㄴ: 30, ㄷ: 7
5
ㄱ: 20, ㄴ: 30, ㄷ: 10
9

2024년 제12회 43번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1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2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3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5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10

2019년 제7회 40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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