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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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7회 35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2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3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5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023년 제11회 40번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2019년 제7회 4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2018년 제6회 38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4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5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5

2022년 제10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6

2025년 제13회 49번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 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7

2020년 제8회 3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2018년 제6회 4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5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9

2019년 제7회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10

2026년 제14회 44번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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