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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회 37번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 할 수 없다.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