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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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6회 4번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3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2017년 제5회 23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노역인의 임금 채권
2
의사의 치료비 채권
3
여관의 숙박료 채권
4
의복의 사용료 채권
5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3

2022년 제10회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2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 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4

2022년 제10회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2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5

2023년 제11회 24번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6

2019년 제7회 24번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 효에 걸린다.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 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 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7

2017년 제5회 8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3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4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8

2017년 제5회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9

2022년 제10회 2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0

2018년 제6회 13번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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