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gichul_runner10/10 · 1분 57초
  2. 2. 카이9/10 · 10분 18초
  3. 3. lke12748/10 · 3분 59초
  4. 4. manJumpJA7/10 · 4분 45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3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2022년 제24회 1번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2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4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2021년 제23회 39번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건축허가
2
도로포장
3
운전면허
4
허가취소
4

2025년 제27회 5번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3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2025년 제27회 8번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어떤 해석에 해당하는가?

1
축소해석
2
확장해석
3
물론해석
4
반대해석
6

2018년 제20회 3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친권자가 대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7

2025년 제27회 36번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1
하천법
2
국가배상법
3
한국마사회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2020년 제22회 23번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진정
9

2016년 제18회 37번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2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3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4
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10

2024년 제26회 25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일부에만 미친다.
3
공소는 제2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공소취소는 공판정에서도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