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카이8/10 · 7분 45초
  2. 2. gichul_runner7/10 · 4분 1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2회 1번

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3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2023년 제25회 39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은?

1
과징금
2
강제징수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3

2021년 제23회 23번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궐석재판
2
집중심리
3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4

2017년 제19회 30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3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2022년 제24회 31번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2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2022년 제24회 25번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1
법원
2
검사
3
피고인
4
변호사
7

2023년 제25회 8번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
2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3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4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8

2016년 제18회 40번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처분
4
행정지도
9

2019년 제21회 19번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4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2022년 제24회 27번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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