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카이8/10 · 7분 42초
  2. 2. gichul_runner8/10 · 17분 40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3회 9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2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3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4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2023년 제25회 17번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경비계약은 일종의 임치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4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2017년 제19회 12번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
4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2024년 제26회 37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액면주식의 금액은 주식 발행 시의 시장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5

2016년 제18회 1번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6

2017년 제19회 8번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7

2020년 제22회 17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3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8

2018년 제20회 21번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1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9

2017년 제19회 26번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3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4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0

2025년 제27회 17번

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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