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카이10/10 · 6분 24초
  2. 2. gichul_runner9/10 · 1분 48초
  3. 3. lke12746/10 · 5분 04초
  4. 4. 이름 없는 수험생3/10 · 7분 18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6년 제18회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2

2018년 제20회 38번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1
행정대집행
2
행정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3

2019년 제21회 3번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3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4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2020년 제22회 21번

경비업자 甲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乙이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1
독촉절차
2
강제집행절차
3
집행보전절차
4
소액사건심판절차
5

2020년 제22회 22번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구조이다.
2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을 적용ㆍ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4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6

2016년 제18회 10번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7

2023년 제25회 4번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1
자연법
2
강행법
3
일반법
4
실체법
8

2018년 제20회 12번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1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주민투표권
4
흡연권
9

2018년 제20회 11번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

1
과잉금지원칙
2
헌법유보원칙
3
의회유보원칙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0

2016년 제18회 24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4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