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제18회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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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8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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