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gichul_runner10/10 · 4분 28초
  2. 2. 카이8/10 · 5분 50초
  3. 3. 기러6/10 · 6분 0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24회 37번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
2
법원행정처장
3
공무수탁사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2

2017년 제19회 9번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3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3

2017년 제19회 6번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
물론해석
2
유추해석
3
확장해석
4
변경해석
4

2016년 제18회 12번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3
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5

2019년 제21회 28번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3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6

2022년 제24회 13번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사면
2
영전수여
3
정당해산결정
4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7

2023년 제25회 36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8

2020년 제22회 29번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1
15세 미만자
2
심신상실자
3
70세 이상인 자
4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9

2025년 제27회 12번

사권(私權)에 해당하는 것은?

1
경찰권
2
참정권
3
사원권
4
입법권
10

2017년 제19회 14번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1
환경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