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21회 27번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19년 제21회 27번
2021년 제23회 28번
2024년 제26회 3번
2018년 제20회 17번
2018년 제20회 30번
2017년 제19회 10번
2022년 제24회 36번
2016년 제18회 22번
2022년 제24회 28번
2020년 제22회 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