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카이9/10 · 7분 11초
  2. 2. gichul_runner8/10 · 23분 24초
  3. 3. 봄기출3/10 · 0분 12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27회 28번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7
2
15
3
30
4
60
2

2025년 제27회 39번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1
병무청장
2
국방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국가보훈부장관
3

2024년 제26회 23번

형사소송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1
변호사
2
사법경찰관
3
검사
4
피해자
4

2016년 제18회 9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2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3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4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5

2017년 제19회 37번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6

2025년 제27회 11번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1
권한
2
권능
3
권원
4
반사적 이익
7

2017년 제19회 13번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8

2016년 제18회 5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2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9

2025년 제27회 19번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10

2023년 제25회 25번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