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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7회 79번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2
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3
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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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7회 79번
2017년 제19회 42번
2018년 제20회 50번
2020년 제22회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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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0회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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