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gichul_runner10/10 · 2분 28초
  2. 2. 카이8/10 · 5분 4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2회 36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로 구분된다.
4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2

2017년 제19회 35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3

2025년 제27회 29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합자회사
2
합명회사
3
익명회사
4
유한책임회사
4

2020년 제22회 15번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

2024년 제26회 7번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6

2023년 제25회 5번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해석이다.
2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3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4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7

2025년 제27회 15번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고용
2
도급
3
위임
4
조합
8

2021년 제23회 35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9

2023년 제25회 3번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과 「군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 실정법은 불문법만으로 존재하며 이에는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 등이 있다.

○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특별규정이다.

○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이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10

2020년 제22회 14번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1
국무위원
2
국회의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