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gichul_runner8/10 · 3분 05초
  2. 2. 기러기6/10 · 5분 51초
  3. 3. lke12744/10 · 6분 02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20회 14번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

2016년 제18회 25번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4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3

2021년 제23회 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2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3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4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4

2017년 제19회 20번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2023년 제25회 23번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집중심리주의
4
간접주의
6

2018년 제20회 6번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무슨 해석인가?

1
축소해석
2
유추해석
3
반대해석
4
확장해석
7

2017년 제19회 32번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계약의 종류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8

2018년 제20회 23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9

2016년 제18회 20번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
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3
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10

2019년 제21회 40번

甲에게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乙에게는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는?

1
대인적 행정행위
2
혼합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4
대물적 행정행위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