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gichul_runner7/10 · 4분 03초
  2. 2. 기러기5/10 · 7분 08초
  3. 3. 카이3/10 · 15분 2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21회 8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2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
2

2016년 제18회 7번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

1
채권
2
소유권
3
저당권
4
저작권
3

2020년 제22회 31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3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2017년 제19회 28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5

2016년 제18회 4번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6

2019년 제21회 20번

경비업자 甲은 乙의 귀중품을 경비하던 중, 이를 절취하려는 丙의 손목시계를 정당방위로 부득이 파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과 乙은 丙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ㄴ.甲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乙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7

2017년 제19회 23번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자유의 원칙
3
영장주의 원칙
4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8

2019년 제21회 13번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2025년 제27회 14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0

2020년 제22회 8번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

1
형성권
2
항변권
3
지배권
4
상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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