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21회 8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2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19년 제21회 8번
2016년 제18회 7번
2020년 제22회 31번
2017년 제19회 28번
2016년 제18회 4번
2019년 제21회 20번
2017년 제19회 23번
2019년 제21회 13번
2025년 제27회 14번
2020년 제22회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