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O_O9/10 · 2분 13초
  2. 2. gichul_runner9/10 · 3분 11초
  3. 3. 카이7/10 · 30분 이상
  4. 4. 별기타6/10 · 6분 5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3회 26번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3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4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2018년 제20회 15번

민법상 용익물권인 것은?

1
질권
2
지역권
3
유치권
4
저당권
3

2025년 제27회 3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업급여
2
간병급여
3
장례비
4
요양급여
4

2019년 제21회 22번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2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2025년 제27회 24번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6

2021년 제23회 27번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1
항고
2
상고
3
항소
4
재심
7

2023년 제25회 18번

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업자 乙의 경비원 丙의 근무태만으로 투숙객 丁의 그림을 도난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丁에게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乙은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3
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
4
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8

2016년 제18회 23번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
과실손괴죄
3
직권남용죄
4
인신매매죄
9

2020년 제22회 3번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4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10

2016년 제18회 13번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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