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O_O10/10 · 4분 10초
  2. 2. gichul_runner7/10 · 3분 56초
  3. 3. 카이3/10 · 9분 1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23회 18번

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甲이 지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2
甲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4
만약 乙이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甲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2024년 제26회 40번

보험계약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상ㆍ쌍무계약이다.
2
사행계약이다.
3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3

2016년 제18회 27번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
무죄판결
2
면소판결
3
공소기각판결
4
공소기각결정
4

2025년 제27회 27번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4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5

2022년 제24회 19번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1
하자담보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3
부당이득반환책임
4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6

2018년 제20회 10번

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3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4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7

2024년 제26회 6번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2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8

2020년 제22회 2번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2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9

2019년 제21회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조례

ㄴ.규칙

ㄷ.교육규칙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10

2018년 제20회 7번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2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3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4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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