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O_O9/10 · 4분 04초
  2. 2. gichul_runner8/10 · 3분 24초
  3. 3. 카이6/10 · 7분 58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12번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소권
2
소유권
3
부양청구권
4
동시이행항변권
2

2024년 제26회 28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3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2018년 제20회 35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2021년 제23회 32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1
1
2
2
3
3
4
4
5

2017년 제19회 27번

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1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2018년 제20회 2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7

2023년 제25회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비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법치행정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8

2023년 제25회 26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2
피고인이 65세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구속된 때
9

2022년 제24회 12번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4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2021년 제23회 11번

국민의 근로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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