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제22회 5번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3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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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2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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