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O_O10/10 · 3분 12초
  2. 2. OK손_7/10 · 5분 22초
  3. 3. 카이7/10 · 6분 3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22회 20번

경비업자 甲은 경비업무 중 취득한 고객 乙의 개인적인 비밀을 부주의로 누설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甲은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乙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2

2020년 제22회 3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3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다.
3

2021년 제23회 10번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령
4
부령
4

2023년 제25회 22번

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

1
과실치상죄
2
폭행죄
3
모욕죄
4
협박죄
5

2019년 제21회 18번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소비대차
2
사용대차
3
임대차
4
위임
6

2021년 제23회 31번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시 ( )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1
2
보험계약자, 3
3
보험자, 1
4
보험자, 3
7

2025년 제27회 18번

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이행이 전부불능하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강제이행청구권
4
대상(代償)청구권
8

2025년 제27회 22번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
협박죄(제283조 제1항)
2
살인죄(제250조 제1항)
3
폭행죄(제260조 제1항)
4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9

2025년 제27회 10번

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신법우선의 원칙
4
법률불소급의 원칙
10

2017년 제19회 3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이념은?

1
법적 타당성
2
법적 안정성
3
법적 형평성
4
법적 효율성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