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법학개론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O_O9/10 · 3분 32초
  2. 2. 이름 없는 수험생7/10 · 4분 53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26회 20번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4
권리의 하자
2

2025년 제27회 21번

형법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절도죄
2
사기죄
3
공무집행방해죄
4
횡령죄
3

2020년 제22회 16번

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2018년 제20회 39번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한 효력 때문인가?

1
강제력
2
공정력
3
불가변력
4
형식적 확정력
5

2022년 제24회 18번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2019년 제21회 26번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1
7년
2
10년
3
15년
4
20년
7

2024년 제26회 34번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이다.
2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3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간주 규정에 따라 법이 의제한 효과는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있다.
8

2018년 제20회 27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1
기소독점주의
2
공개재판주의
3
증거재판주의
4
형식적 진실주의
9

2018년 제20회 8번

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10

2022년 제24회 3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