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27회 6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원이 아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원이다.
4
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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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7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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